기준없는 대한민국 통신시장

★ 통신사, 금융사, 인터넷사이트 등의 영업 개개 모집단위가 아닌 본사나 중간간부급 혹은, 하도급 규모 채널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고 있지만, 검-경-방통위 등의 단속은 각 현장 모집단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 '가계 통신비 지출 과다로 인한 통신비 인하'를 슬로건으로 내 세웠지만.

    정작 보조금단속을 통해, 업체간 경쟁유도를 저해하고, 그로인해 통신비(휴대폰 가격도 통신비에 포함되어야 함) 인하는

    안드로메다로 날아감.

 

★ 유통인증점 인증비 45만원, 판매사 자격증 인당 6만원

    이런 제도를 만들고 추진하고 있다.

    사법고시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휴대폰판매에 대해 자격시험을 치는것까진 이해하나, 합이 51만원이라니?

    무엇을 위함일까?

 

 

 개인적인 견해는,

 

 현재 대한민국정부는 통신비를 인하할 생각이 없다.

 

 통신비에는 휴대폰가입자들의 이용요금의 10% 씩의 부가세를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에, 안그래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현 정부에서

 

알토란 같은 3000만이 넘는 가입자들로 부터 거둬들이는 부가세 10%를 포기 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

 

 통신요금 인하와, 휴대폰 실 구매가격의 인하는 당연히 모든 국민의 통신비 인하와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말도안돼는 형평성의 명분을 통해, '보조금 제한'이란 강수를 두어,

 

 판매자 입장에선, 27만원까지 할인 후 현금으로 페이백을 하게 만드는 미친 제도를 시행하여, 허구 매출을 발생시켜 실제 내야 할

 

부가세-종소세-국민연금 등의 조세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선, 할부이자를 초과발생시키는 어처구니없는 기 현상을 생산해내고 있다.

 

 

 급기야 개인정보 이슈와 맞물려, 실제 유출이 이루어지고있는, 해커-브로커-이들에게 제공하는 대형유통채널이나 본사 중간급 간부의

 

수사는 어영부영인체, 통신 11년동안 현장에서 본적도 들은적도 없는 개인정보 브로커를 잡겠다고, 검찰, 경찰, 방통위, 미래창조과학부,

 

민간단체를 통해 쓸데없는 구실을 통해 진을 빼고 있다.

 

 

 과연.

 

 현재의 통신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통신시장의 문제인 것일까, 그 시장을 좌우하는 민-관 모두가 문제인 것일까? 아니면 소비자가 문제인 것일까?

 

 대한민국 국민이 문제인 것일까?

 

 이나라.

 

 어디로 가고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