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로 끝날 것을 과징금 때려..여의도 '과태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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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실명제법 등을 위반해 작년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53억1500만원에 달했다. 전년(40억9900만원) 대비 29.7% 늘었다. 당국이 처분을 내린 과태료는 2010~2011년만 해도 10억~11억원 수준이었다.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액도 급증세다. 2012년 182억2300만원에서 작년 232억6600만원으로 27.8% 증가했다. 당국은 건당 과태료 부과액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선 내심 불만이다. 당국이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고 과태료를 '때린'다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정부가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려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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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산 운용사 대표의 말에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