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사’ 받게 된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속상하나, 의연하게”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04

 

아래는 또다른 사건인 박형규목사의 무죄 구형당시 임은정 검사가 한 말이라고 한다.

 

 <이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

 몸을 불살라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 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다.

 그러니 무죄를 내려달라>

 

이에 재판부는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종전 판결의 당부(當否)를 엄밀하게 논할 수는 없지만 죄와 벌을 최종 선언하는 법관으로서 거대한 파고의 주류적 의견에 묻힐지 모르는 보석 같은 헌법적 가치에 늘 주목해야 함을 새삼 교훈으로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구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울였을 노력 등이 이 판결을 가능하게 했음을 고백하며, 부디 이 판결이 피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길 소망한다> 고 판결문을 맺었다.

 

 권력보다 진실과 소신을 쫓은 임은정검사

 

 

 참고로 임은정 검사는 도가니 사건(2011년 9월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아 성폭행 사건) 당시 해당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이기도 하다.

 

 

 너무 훈훈한 사례라 당겨온다.

 

 

 당신과 같은 이들이 있기에, 그래도 오늘을 살아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