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8대(박근혜) 정부 방향
이정현 "세월호 전화는 독자적 내 판단..대통령과는 관계없어"
망아지05
2016. 7. 1. 17:50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701155847815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것에 대해 "내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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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누가> 했는가인가보다.
별거 아니지만 짚어보자.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세월호 보도관련, KBS보도국장에게 해경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라고 한 것으로 알고있다.
해당 행위는
직책을 이용해 언론자유를 침해했고,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즉
민주주의에 반하는 반 체제행위이다.
국가 보안법이 이런 곳에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그게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국가보안법관련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정현이라면 그가 지면 될 것이다.
정부는 국가 아래에 있지, 결코 국가 위에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곧 국가라고 인식하는 이들이 많은데.
정부는 국가의 행정부일 뿐이다.
국가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