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파탄 책임은 개발지상주의에 빠진 기만적 지역정경유착

지방 '축소도시'들, 아파트 건설 늘지만 빈집도 증가하고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806211108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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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공동화(도시 중심부 상주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에 속앓이를 하는 지방도시가 늘고 있다. 개념 자체가 낯설진 않다. 서울 종로구나 중구 인구가 줄어드는 것처럼 도시가 발전하면서 생겨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지방 중소도시의 원도심 공동화는 대도시와는 원인과 여파가 다르다.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부도심이 발전하는 점진적인 공동화가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와중에 원도심이 비어가기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공급 과잉이다. 원도심 공동화를 겪는 지방 중소도시의 공통적인 특징은 ‘신도시’를 개발하고, 시가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줄곧 추진했다는 점이다.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시 외곽에 공동주택(아파트)이 늘어날 경우 원도심 인구는 그만큼 빠르게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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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거에도 지자체장 구호는 마찬가지였다.

< OO을 잘 살게 하겠습니다. OO시민들이 잘 살게 하겠습니다. OO를 발전시키겠습니다.>

 무엇을 ~ 하다. 라 할때, '무엇'에 대한 명확한 개념설정이 필요하다.

 국가-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관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잘되야 한다고 말 하는건 멍청함을 넘어 기만적인 표현이다.

 그런 대중기만적인 선전 선동 구호가 아직까지 많았던 지방선거다.

 선진국의 토건쪽 예산이 지출액이 7%임에 반해 우리나란 12%다.

 짓고, 세우고, 넓히고, 확장하고, 잇고.

 거기에다 사회간접자본인 SOC사업일환으로 사통팔달을 외쳐대며 도로망을 건설 해 왔고, 또 계속 더 가열차게 하겠다고 한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으로 비유하자면 각 상권은 상대적 크기대로 중력을 갖는다.

 거기에 속도를 결정짓는 사통팔달 도로망을 확충하게되면 자연스럽게 시간은 중력이 큰 행성. 즉 큰 상권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경제활동을 빛운동으로 비유한다면, 지방상권에서 도로망이 확충됨에 따라 큰 상권에서 경제활동이 쏠린다는 것이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나 본인들의 임기시절의 치적, 혹은 토건세력과의 결탁으로 인해.

 개발지상주의는 수십년간 지역민생을 기만하며 표를 주는 이들의 마음을 원수로 갚듯 은혜 갚아왔다.

 사통팔달이라며 매입되는 부지들이 지역유지들의 소유가 대다수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구시대적 개발독재 마인드는 특정 정당의 구태정치를 넘어 지역유지들과 토호세력들의 기만적 착취와 다름없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심공동화를 해결하겠다며 동시에 신도시 육성과 사통팔달을 외쳐대는 뻔뻔한 기만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