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공무원 무더기 떡값 비리

대한민국 공직비리

망아지05 2013. 3. 6. 13:10

연천군, 평택, 화성

연천에선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21억의 공사비를 군 예산으로 집행되도록 했다고...

세수확보를 해야 한다고?

의료보험이 적자란다.

그래서 국민들은 중병걸릴까 무서워서 우리집만해도 실비보험비가 40~50은 나간다.

왜? 무서우니까.

근데 그거 아나?

현재 의료보험비보다 그냥 그 금액기준에서 2배만 내면.

의료보험이 적자니 뭐니. 개소리 안나오고.

암이걸리든 뭐가 됐든 병원비 다 국가가 부담할 수 있고, 수술비까지 다 걱정안해도 될만큼이야.

근데 세금이 모자란데.

건설사에서 부담할 21억을 군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해도.

그랬어도 연천군 예산은 큰 문제 없었겠지?

그렇다면 21억이란 돈은 군예산에 있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인거지.

작은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낭비제거라는 개념이 있고, 가용예산이 명확해야 건실하게 운영할 수 가 있어.

근데. 대한민국은 예산이 없다고 징징거리면서도, 이런 낭비되는, 즉 없어도 되는 예산을 뭉터기로 낭비하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중앙정부에서 배분하는 금액이 예를들어 각 시군별 100억이라 치면.

그 중에서 여유예산으로 10%인 10억씩을 더 준다고 치면.

우리나라의 시군이 몇개가 될까? 그럼 10억 곱하기 시군 갯수만큼이 그냥 '여유예산'으로 낭비되겠지?

내가 100억을 잡았지만. 아니야.

그럼 도대체 그저 주먹구구로 빠져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 예산 = 세금이야.

근데 세금이 없데.

어이없다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