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육군총장 책임졌으면 책임은 다 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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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윤모 일병 집단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책임을 다 진 것"이라면서 사건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국가안보실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추가 인책론에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휴전국가로 안보 책임자가 흔들리고 자주 바뀌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군내 가혹행위 원인과 관련해서도 "모두 교육이 잘못돼 오는 문제"라면서 "다들 군 문화만 얘기하는데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육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아주 잘못된 교육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 당국자들은 깊은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윤 일병 사건이 일반적인 '군기 문란 사건'이라기보다는 학교 교육의 비정상적 문제점이 젊은 세대의 도덕관념 상실과 타인에 대한 이해심·동정심 부족으로 이어져 복합적으로 현실화된 우리 시대의 비극적 자화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앞으로 인성 교육을 비롯한 현행 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여당 정책위원회가 어떤 대책을 주문할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국민을 공분하게 한 윤 일병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사건 전말을 샅샅이 조사해 인면수심 가해자와 방조자 모두 철저한 처벌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육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최고 책임자가 물러난다고 덮어질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라며 "진상조사와 처벌이 철저히 이뤄지고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이 마련돼 시행까지 국방장관이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인권 유린"이라며 "경찰은 단순 가출로 봤다는데, 대응에 미진한 부분이 없었나 점검하고 부모들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차원에서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113일째 진도 팽목항 현장을 지키는 이주영 해양수산 장관에 대해 "이른 시간 내에 해수부 장관실로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의 진정성과 진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복귀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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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내에서의 가혹행위와, 김해 여고생사건의 경우는 그 성질이 다르다.

 

 군내에서의 가혹행위는 폐쇄적인 세계에서의 계급사회에서의 경직되고 언로가 막혀있는 특수환경 특수상황에서의 악습과 폐단 및 이에 대한

 

긍정적 결과로의 전환을 위한 시스템 제도적 부재가 그 원인이었고,

 

 김해 여고생사건의 문제는 첫째, 가해자들의 인성교육 둘째,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던 청소년폭력에의 무관심과 살해 시점 이전에 폭력에 대해

 

강력 제재할 수 있는 법의 사각 그것이다.

 

 한테 묶어, 교육의 부재라니..

 

 아무리 새누리라는 당과 내 견해가 차이가 있다지만

 

 법적 제도적 시스템의 보완을 논해야 할 정치인이, 개개 가정과 학교의 교육의 문제로 돌려세우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고..?

 

 그저 정치인의 입술발린 이야기 처럼 그렇게 읊어 대봤자, 어차피 자기들이 만든 법의 형집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게 뻔하지 않은가?

 

 몇천억 몇백억을 먹튀해서, 수많은 가정을 파탄내고 빈민층을 양산하며 생의 절망을 안겨준 경제사범들은 고작 집행유예나 1년여의 징역형을

 

받는다.

 

 왜 그럴까?

 

 형집행의 기준이 되는 살인범에 대한 형량.

 

 그 형량이 외국처럼 100년 200년 사형집행이 가능하다면, 연쇄살인범과 같은 경제사범이나 뇌물수수한 정치인과 관료들의 형량이 함께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살인범은 우발 5년정도, 계획살인이라해도 우리의 상식선에 맞지 않게 가벼운 형을 적용받고 있다.

 

 

 윤일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네들이, 살인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데,

 

 이는 연쇄살인범보다 더한 경제사범들 또한, 그들이 돈이 목적이었지 그 행위로 인해 간접적 영향을 통해 가정의 가장들을 자살에 이르게 한

 

의도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경제사범 공금횡령, 배임, 뇌물 등의 죄만 적용받는 것 이다.

 

 나라의 근간이 바뀌는 것은, 법의 공정한 잣대와 형의 적법한 집행일텐데.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사회의 상식선을 벗어나 있고, 사법기관 또한 3권분립이 되질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어찌 수많은 이런 지경들을 더 봐야 할지 가슴이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