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과 통신시장의 상관관계_보조금 출고가 30% 이내 제한 국회발의

http://media.daum.net/digital/newsview?newsid=20121011060317646

 

전병헌 의원은 통신사 요금고지서에 휴대폰 구매 할부금을 없애고 통신사는 단말기 출고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만 보조금을 쓸 수 있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이 성안되면 출고가 약 100만원의 갤럭시S3에 대해 이통사는 최대한 30만원의 보조금을 줄 수 있다. 현재 70만~80만원 상당(제조사 판매장려금 포함)이 유통망에 뿌려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조금 경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통신사 입장에선 24개월 짜리 의무약정 고객을 모으면서 '단말기 할부'가 아닌 '요금인하'상품을 기획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보조금을 쓸 이유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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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30% 이내로 제한된다면 즉, 현재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90~100만원임을 감안할 때에.

 

 25~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이야기다.

 

 자. 파급효과를 가늠해볼까?

 

 사실상 62요금제 사용 시 요금할인이 18000원 선이므로, LTE 할인프로그램은 30개월까지만 할인되므로.

 

 30개월동안 54만원의 요금할인지원, 그리고 보조금중 판매처에서 마진을 10~15만원 선이라고 가정해보면.

 

 실질적으로 부담금액은 출고가 90만원 단말기는 15~20만원 100만원 단말기는 25~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가 되겠지.

 

 

 소비자들에게 채권으로 잡혀있는 할부금이 잔뜩 없었던, 초기 할부구매시장에서부터 본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통신시장의 과열과, 온오프라인의 판매처의 난립이 애초에 없었겠지? 어쨌든. 역사에 If는 없다니까 ㅎ

 

 현재시장은 거의 전체 소비자들이 '할부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1년~2년에 한번 구매하던 패턴이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

 

 시장은 잠긴다. 전체 GNA가 50% 가까이 감소한다고 봐야 한다.

 

 

 1차 영향 : 대리점, 판매점, 온라인, 홈쇼핑 및 TM 채널의 판매량 급감과 더불어 매출(수익)감소

 

                     -> 점차적. 최종적으로 역시 50% 아니면 그 이하 즉 10년전의 시장으로 회귀하게 된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2차 영향 : 전쟁중에 휴전선을 긋기 직전의 전투가 가장치열했던 이유처럼.

 

                     소비가 잠기면, 통신 가입자를 많이 갖고있는 사업자가 부익부를 실현하게 되겠지.

 

                     이미 가졌는데, 가진게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영업이익도 단기적으로 급 증대 되겠지. SKT 주가가 오르려나?

 

 

 3차 영향 : 소비자는 돈을 안쓰면 그만이다. 즉 싸게사더라도 쓰기는 쓰는 것이기에.

 

                      '타의' 즉 '환경'에 의해 지출은 감소하겠지? 가계 통신비지출이 약간의 사치성을 포함하고있다고 일부 인정한다면

 

                      실질적으로 가계 지출이 줄어드는건 사실일거다. 아. 물론 '타의'로.

 

                       마치 담배값이 1갑 만원한다든지, 현기차가 준중형도 2000만원 줘야 신차 구매 할 수 있어서 소비둔화되는 것처럼.

 

                       당연한 귀결일테지.

 

 

 4차 영향 : 이건 어떤 쪽으로 작용할진 모르겠지만.

 

                제조사의 생산량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제조사는 그간 내수시장에서 매출뽑아먹던걸 해외시장으로 돌릴 수 밖에 없겠지.

 

                그러고보니 역시 '타의'로 인해, 글로벌 제품경쟁력이 좋아지겠다.

 

                언듯, 생산라인이 줄어 고용이 감소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것만도 아니겠다.. 해외시장이 커진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약간의 희망을 갖고 얘기하자면

 

                내수시장의 침체로 인해 총매출이 줄어들것이 불보듯 뻔한일이고, 소비자의 구매장벽을 낮추기위해서는 통신사로서는 보조금규제 때문에

 

               할 수 있는게 없기에, 제조사측에서의 출고가 인하가가능할 수도 있다.

 

 5차 영향 : 실제 통신시장은 휴대폰 그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다.

 

               관련 악세서리(케이스, 충전기, 보호필름, 데이터케이블) 구매감소로 매출타격도 입겠지?

 

               반대 상황으로 본다면, 비싸게 폰을 바꾸긴 힘드니, 오히려 악세서리에 치중할 수도 있긴하다.

 

 6차 영향 : 고용감소.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거대하신 통신3사의 '정규직' 은 다 합쳐도 1만명이 안된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흔히 보는 통신사 직영점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LG U+를 제외하곤 90%가 본사의 분사체 직원이거나.

 

               거대 대리점이 '자기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직영점'이란 타이틀을 걸고 있는게 대다수이다.

 

               그렇게 따지면, 내 가게도 직영점이다 샹놈들아 ㅋ

 

               제외한 LG U+ 조차도, 실상은 별도 '영업직군'이 정규직이거나, 쓰고 버리는 비정규직이 그나마 직영점이란 곳에서도 50%

 

               나머지는 MGM(Members get members) 용도로 쓰고 버려지는 어린 친구들뿐.

 

              

               여기까지 나름 직영점 군이라면.

 

               전국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100%의 점주, 직원, 대리점 사장

 

               또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거래를 하기위한 역시 비정규직 영업사원들.

 

               

 위에 언급한 종사인원들만해도.. 가늠이 잘 안간다.

 

 무슨 대기업 몇백명? 몇천명? ㅎ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에 딸린 식구들 부양가족들까지 할땐... 후덜덜하군.

 

 

 결론 : 소비자도 종사자도 모두가 패배자가 되고, 시장지배사업자만 콧노래 부를 정책을 도대체 국회에선 왜 발의 하는것인지

 

          SKT 주식좀 다들 많이 갖고 계신가?

 

          매값 폭행사건 맡았던 검사가 해외나갔다가 시간지나서 SKT 간부로 들어갔다더니.

 

          

          제일 문제는 우리나라의 광팔기 문화다.

 

          '내세우기', '치적 만들기', '퍼포먼스'

 

          니들이 시장을 관치경제로 제대로 운영할 역량이 되냐 이거지.

 

        시장논리로 돌아가는 것 중, '갑의 횡포', 독과점 규제는 안하는 것들이

 

        관치경제로 제어해서 잘된 꼴을 못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