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의 날 2_2018年

 지난글에 이은 두번째 글

 지난 글에서 권한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그것을 영위하고자 권한에 대한 폐쇄적 접근권한을 유지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하기위해 불투명하게 운영한다 한 바 있다.

 IMF 라는 재앙적 상황을 맞게 된 원인제공-책임으로 보통 보수(이름만)정권이나 정치세력을 이야기한다.

 농업, 제조업, 경공업을 건너뛰고 중공업과 대기업위주의 성장정책에 올인 했으며, 무역수지를 위해 국내 살림을 희생해야 했던.

 낙수효과라는 명분으로 기형적 경제구조를 만들고 정경유착이 공공연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만든 보수정치세력.

 그러나 국가부도사태를 불러온 그 책임론에 단순하게 "보수정치세력" 만을 상정하고 주구장창 비판하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이분법적 사고다.

 특정 정치세력이나 계층에 대해서 사회악, 혹은 어떤 거악으로 단정짓고 그 외의 것에 대해 상대적 도덕적 선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각이라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성이다.

 민주주의와 인간.

 민주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불완전성을 전제한다.

 내가 나를 못믿고 너 역시 못믿겠다는 불신이 토대가 된다.

 각자의 이상과 신념이 다르므로 주어진 문제를 효과적으로 논의해서 가장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 목적이다.

 

 그럼 민주주의에서 가장 민주주의 스러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무엇일까.

 정보다.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정보의 우위를 점해, 권력과 결합되어 언론을 통제하게 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화된다.

 정보의 비대칭은 이권에 대한 접근의 유불리를 만들고, 대중에 대한 프로파간다를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권력과 권한을 가진자가 그것을 영원히 영위하고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접근을 막거나, 소통의 채널을 막는 것.

 그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공통된 문제다. 

 새누리, 자유당,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만 죽어라고 까대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착하고 좋은 놈, 정의로운 세력이라며 지지한다고 해서 세상이 저절로 선해지고, 도덕성이 강화되고, 계층의 격차가 좁혀진다고 생각하는건.

 세상을, 인간을 너무 말랑말랑하게 보는 안일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영화의 말미 김혜수는 방백에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느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국한되어 선악을 이분해서는 결코 반복되는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순 없다.

 

 가진 권력과 권한에 대해 쉽게 부정 할 수 없는 명분과 정당성을 방패삼아 정보접근을 막거나, 소통의 채널을 막는 것은 IMF의 원인을 제공했던 보수정치세력이나 신자유주의 경제학파 관료들 뿐만이 아니다.

 예를들면 정의당의 당내 구조는 비민주성이 가득하며, 그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대의기구는 유명무실한 거수기로 전락한지 오래다.

 얼마 전 어느 한 당원은 공개하게 되어있는 예산 상세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당은 거부했다.

 결국 그 당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야 예산상세내역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주에게 공개토록 명시되어있는 기업정보를 주주에게 공개치 않아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요구를 통해 받은 것과 같다.

 정의당 당대표와 상무위원회는 당원게시판에서 당에 비판적 내용들이 상시 올라가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겨 결국 외부 비공개로 막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내부 혁신TF가 구성되어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당지도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보접근에 대한 폐쇄적 제약, 소통 광장의 제약.

 

 이건 본 글을 통해 계속 이야기했듯 특정 정치세력이나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 불완전성에 대한 얘기다.

 나는 친노도, 노빠도 아니지만 고 노무현대통령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 몇가지가 있다면.

 임기동안 국정원의 단독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둘째, 대통령 업무전반에 대한 기록과 각부처의 정보공개 프로세스마련, 셋째 열린토론이다.

 

 손자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던가.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이름에 걸맞게 운영되고, 기밀아닌 정보가 낱낱이 공유되어 쉽게 접근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줄어든다면.

 그 어떤 누가 권한과 권력을 갖는다 한들.

 절대 위태로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보수정치세력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기에 정보접근을 막았고.

 진보정치세력은 대중을 학습이 필요한 우매한 군중으로 보며 불신해서 정보접근을 막는다.

 

 유아인이 맡은 윤정학의 대사다.

 '절대 안속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