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문제 의문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81204.990011051380367 

<의성 '쓰레기산' 불 51시간 만에 꺼져>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운영하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는 플라스틱, 스티로폼,비닐, 천 따위가 땅바닥에서 10ｍ 이상 높이로 쌓여 있다.
 이 업체는 의성군이 허용한 폐기물 보관량의 34배나 넘는 7만4천여t을 방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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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3200853697

<경북 의성 '쓰레기 산' 이틀째 불..치우는데 100억>

<...10년 전 이 곳에서 자원재활용 사업을 시작한 회사가 지금껏 쌓아놓은 폐기물은 확인된 것만 7만4천 톤.            
관할 지자체에 신고했던 양의 34배가 넘습니다.            
[권현수 / 경북 의성군 환경지도계장]
"행정처분도 여러 차례 나갔는데 업체 쪽에서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고,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지연되거든요."            
100억이 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놓고 업체와 의성군 간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악취와 먼지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이제 화재 걱정까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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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 단밀면의 쓰레기 산.

 군청에 신고한 양의 34배가 넘는다고 한다.

 2년전인 16년도 기사를 보자.            

 

http://dailydgnews.tistory.com/1365 의성군, 생활쓰레기 비용 절감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매립장 2개소(의성·다인), 소각장 1개소(15톤/일), 재활용선별장 1개소 운영을 위해 군은 올해 25억3천5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지난해 학생과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쓰레기처리장, 하수처리장)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1천500여 명이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견학하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더 생각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다...>

 의성군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게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부재했던 것이다.

 벌써 전부터 의성군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하며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걸은바 있다.

 

 업체가 군청에 신고한 양의 10배가 넘는다.

 행정적으로 할 일을 했는데도 업체의 맞대응으로 지연되고 있었다는건데.

 쓰레기의 양은 인구에 비례하고 상권활성도에 비례한다.

 단지, 생활쓰레기만으로 저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그게 아니라면, 일정 이익을 취하고 행정구역인 의성을 비롯해 인근 타지역의 각종 폐기물 쓰레기를 싼값에 무분별하게 폐기한게 아닐까.

 

 지자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의성 쓰레기문제를 이미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는 건데.

 1. 지금까지 해결 하지 못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 문제가 된 업체와 연관된 지자체 관계자가 누구인지.

 3. 해당 업체와 연계되어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업체들과의 관련성에 따른 책임.

 4. 지자체의 행정조치뿐 아니라 민형사상 조치 실행여부

 5. 재선출된 군수와 관계부서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감사

 가 필요 해 보인다.

 그리고 난 이제 탈출하고 싶다. 제발.